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는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미납하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면 당연적용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즉, 강제 가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혜택이 좋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문제는 강제가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영역이기에 미납을 하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통장 압류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연체 시 문제점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고 4.% 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내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 본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납부를 잠시 중단을 하면서 '납부예외'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힘들다면 잠시 중단을 하기를 권장한다.
Q> 미납을 하면 취업을 할 때 불이익?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의 했다고 해서 취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가입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Q> 미납을 하게 되면 연체료는?
미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안 좋은 점은 최대 5% 연체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이고 또 징수권은 시효가 있어서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Q.> 미납 시에 압류를 진짜로 하나?
관련 법령에 준해 압류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서 수차례 납부 독촉을 했지만 버틴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라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인데 '예금'은 185만 원 미만이면 소액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에서 제외가 됩니다.
Q> 추가 불이익은 무엇인가
미납기간에 따라서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2050년 소멸?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은 세대들은 충분히 오랜 시간 납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 세대들에게는 모두 소진이 되어서 소멸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을 없앨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2050년쯤이 된다면 모두 없어질 것이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본 결과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바탕으로 해외 '애플, 테슬라 등' 초창기에 진입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2050년이 되어도 충분해 보일 것이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불안감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로서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정부에서 계속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미납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신용도도 떨어지고 법적으로 '압류'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기에 납부가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중지'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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